안전관리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제 모든 사고의 최종 책임은 '회사'가 아닌
'경영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탑이앤씨(주)는 수많은 컨설팅 경험을 통해 무엇이 '서류뿐인 안전'이고 무엇이 '법적 효력을 갖춘 시스템'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안전 점검을 넘어,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안전시스템 체계를 구축합니다.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전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르며 ,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제 법은 사고 발생 시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의무와 책임을 묻습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 또한 기존의 근로자를 넘어 모든 노무제공자와 수급인 및 그 근로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다음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의 시정명령 이행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 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 발생 시
경영책임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10억 원 이하의 벌금
